노인돌봄로봇 관련 국가 인증 제도 총정리 (KC, KISA 등)

노인돌봄로봇은 기술의 집합체이면서도, 사람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작동하는 민감한 기기다. 사용자가 대부분 고령자이며, 복약·낙상·응급상황 등 생명과 연결된 기능까지 수행하는 만큼, 단순한 전자기기 이상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노인돌봄로봇에 대한 다양한 인증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인증 유무가 보급 사업 선정이나 지자체 렌탈 승인 기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사용자나 가족, 복지기관 종사자 입장에서는 KC인증이 무엇인지, KISA보안 인증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노인돌봄로봇에 적용되는 주요 국가 인증 제도 4가지를 중심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품 선택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쉽게 정리해본다.

 

KC 인증 – 노인돌봄로봇의 기본 ‘전기 안전’ 기준

 

가장 기본이 되는 인증은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이다. 이는 전자제품이 전자파를 과도하게 발생시키지 않고, 화재·감전 등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국가 인증이다. 모든 노인돌봄로봇은 전기·전자 부품, 충전 시스템, 배터리 내장이 포함되어 있어 K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복지기관 납품 또는 지자체 보급 대상으로 등록되려면 KC 인증은 필수다. KC 인증 제품에는 ‘KC 마크’가 외부 또는 설명서에 부착되어 있으며, 고령자 주거 공간에 설치되는 제품인 만큼 자기장, 전자파 차폐, 누전 방지 기능 등 전기 안전 항목이 매우 중요하다. 구매나 렌탈 전 KC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능보다도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이다.

 

KISA IoT 보안 인증 – 사용자 정보 보호와 통신 안전의 핵심

 

노인돌봄로봇은 복지사 앱, 가족 스마트폰, 클라우드 시스템 등 다양한 외부와 통신하며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 보안이다. 실제 로봇은 사용자의 이름, 복약 시간, 위치, 음성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IoT 보안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 권장된다. KISA 보안 인증은 해킹 방지, 데이터 암호화, 무단 접근 차단, 업데이트 위조 방지 등의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부여된다. 특히 최근에는 음성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KISA 인증은 단순 보안이 아닌 신뢰성 확보의 기준으로 간주된다. 복지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최근부터 KISA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 위주로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공공 보급 로봇에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다.

 

의료기기 인증과의 경계 – 노인돌봄로봇은 의료기기인가?

 

많은 사용자가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는 “노인돌봄로봇이 의료기기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노인돌봄로봇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약 알림, 인지 훈련, 정서 교감, 낙상 감지 등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일부 제품은 심박 측정, 혈압 기록, 체온 센서 등 건강 관련 기능이 탑재되며, 이 경우 의료기기 품목으로 등록돼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노인돌봄로봇이 ‘질병 진단이나 치료 목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2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보급형 로봇은 의료기기 인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헬스케어 연동 기능이 강화되면 의료기기 인증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용자는 기능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인증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자체 보급 기준에서의 ‘인증 조건’ 확인은 필수

 

노인돌봄로봇을 복지기관이나 가정에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지자체나 복지기관의 보급 대상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때 일부 지자체는 KC와 KISA 인증 외에도 EMC(전자파 적합성), RoHS(유해물질 제한), 배터리안전시험 보고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서울시, 고양시, 부산시 등 자체 예산을 통해 로봇을 보급하는 지역에서는 ‘인증 통과 제품만 입찰 참여 가능’이라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를 모르는 경우, 좋은 기능을 갖춘 제품이라도 보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접 제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설치되는 로봇이 공식 인증을 모두 통과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설명서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사본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QR 코드나 고유번호 조회를 통해 온라인 확인도 가능하다.

 

좋은 로봇은 ‘기능’보다 ‘검증’으로 증명된다

 

노인돌봄로봇은 일상 속에서 사람처럼 대화하고, 약을 챙겨주며, 위급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기가 전기·통신·보안·의료 정보 등 다양한 민감 영역을 다루는 만큼,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기준’이 된다. KC 인증은 기본, KISA 보안 인증은 보호자와의 신뢰, 그 외에도 지자체 보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들은 모두 중요한 요소다. 사용자는 기능만 보지 말고, 해당 로봇이 안전하고 인증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진짜 효과적인 돌봄이 가능하다. 앞으로 더 많은 노인돌봄로봇이 기능과 안전성, 모두 검증된 형태로 사용자 곁에 다가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