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를 넘어 ‘초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노인돌봄로봇 지원사업이다. 고령자 1인 가구 증가, 치매 유병률 상승, 복지인력 부족 등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모델’을 적극 도입 중이다. 이 중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정책이 노인돌봄로봇을 무상 혹은 일부 자부담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실제로 전국 수천 명의 어르신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운영 중인 노인돌봄로봇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한다.
기본 조건: 연령, 가구 형태, 소득 기준
노인돌봄로봇을 지원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국내에 있어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1인 고령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이 중에서도 독거노인, 고독사 위험군, 치매 고위험군이 1차 선정 기준이 된다.
셋째, 소득 수준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일반 고령자도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소득 제한 없이 거동 불편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기본 요건에 해당되면 본격적인 신청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건강 상태 및 돌봄 필요 여부: 실질 수요 중심 선발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노인돌봄로봇은 돌봄 수요가 명확한 사람에게 우선 배정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각종 복지 조사 데이터와 방문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위험 요인을 평가한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치매 진단 또는 경도인지장애(MCI) 진단을 받은 고령자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관리가 어려운 사람
- 최근 6개월 내 낙상 이력이 있는 고령자
- 사회적 고립 지수가 높은 독거노인(정기 방문자 없음)
이 외에도, 장기요양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비등급자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문서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담당자의 방문상담 또는 지역보건소 건강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확정된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노인돌봄로봇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문의해야 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보호자, 통·반장, 복지사 등 제3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양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확인 자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등)
- 의료 진단서(해당 시) 또는 복지사의 상담 기록지
일부 지자체는 서류 없이도 복지플랫폼 DB 연동으로 자동 심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지자체 복지 포털’에서도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심사는 통상적으로 1~2주 내에 진행되며, 선정자는 유선 또는 문자로 결과를 통보받는다.
선정 후 지원 방식과 로봇 종류
노인돌봄로봇 지원은 지역에 따라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일부 지역(예: 대전광역시, 전라북도)은 복지관이 보유한 로봇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용 교육과 정기 점검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지역(예: 서울 일부 자치구, 성남시)은 가정 내 설치 후 상시 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무상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되는 로봇의 종류는 지자체와 계약된 기업 제품에 따라 다르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탑재돼 있다:
- 생활 알림(식사, 약 복용, 수면 안내)
- 정서 대화 및 감정 반응 인식
- 낙상 감지 및 비정상 움직임 경보
- 인지 퀴즈 및 게임 콘텐츠 제공
로봇 설치 후에는 지역 복지사나 전담 코디네이터가 사용법을 설명하고, 분기별 사용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병행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로봇이 고장 났을 경우 무상 교체 또는 수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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