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일본과 한국의 로봇 복지 정책 비교

2025년 현재, 일본과 한국은 모두 초고령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고령 인구가 전체의 28%를 넘었고, 한국 역시 그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두 나라는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지만, 고령화 대응 전략에서 특히 기술과 복지의 결합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인복지로봇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접근 방식이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로봇을 복지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국가이고, 한국은 그 흐름을 빠르게 따라잡으며 자체 모델을 구축 중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로봇 복지를 설계하고 있는지, 특히 노인복지로봇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특징과 실행 방식을 비교하여 정리한다.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 그리고 현장 적용 사례까지 살펴봄으로써 두 나라가 기술 복지를 통해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일본의 노인복지로봇 정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국가로, 201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로봇 기술을 복지 영역에 통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일본 정부는 2013년에 발표한 ‘로봇 신전략’을 통해 노인복지로봇 개발 및 도입을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산업성(METI)과 보건복지부(MHLW)는 협력하여, 실버케어 전용 로봇 개발 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실증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침대 이동 보조 로봇, 식사 보조 기기, 낙상 예방 로봇 등이 실제 요양시설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안전과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로봇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인력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접근은 정책의 명확성, 실행 단계의 디테일, 그리고 현장 수요 반영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노인복지로봇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가?

 

한국은 일본보다 로봇 복지 정책 도입 시점은 다소 늦었지만,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업을 통해 **‘스마트 돌봄 로봇 실증사업’과 ‘AI 기반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은 특히 IC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면서, 노인복지로봇의 정서 반응 기능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정 분석이 가능한 대화형 로봇, 생활패턴 감지 로봇, 그리고 약 복용 알림 로봇 등이 시범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활발한 것이 특징이며, 지역 상황에 따라 맞춤형 로봇 모델을 도입하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수용성 조사를 병행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기술 적용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속도’와 ‘현장 피드백 반영’ 면에서 강점을 가진 구조를 갖추고 있다.

 

노인복지로봇의 범용화 측면에서 본 두 나라의 차이

 

일본은 복지 현장에 노인복지로봇을 빠르게 도입했지만, 그 보급 속도는 특정 지역과 시설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본의 로봇이 복잡한 기계적 구조를 가졌고, 가격도 높기 때문인데,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일반 시설이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저비용·고효율 모델을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참여한 국내산 로봇 보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여 복지 인력이 별도 교육 없이도 로봇을 쉽게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은 기술 완성도와 안정성 면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도입 장벽이 높은 반면, 한국은 시스템 연동성과 보급 가능성에서 유리하다. 두 나라 모두 노인복지로봇을 ‘보편적인 복지 도구’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확산 전략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도적 기반과 정부의 역할 비교

 

일본은 제도적으로 로봇 복지와 관련된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다. ‘로봇 도입 가이드라인’, ‘로봇보조기기 안전기준’, ‘복지시설 인증 요건’ 등이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어, 복지시설 운영자가 로봇을 도입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와 기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로봇을 이용한 복지 활동에 대해 일부 보험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이와 비교해 정책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로봇 관련 기준이나 인증 체계가 아직 정립 중에 있어, 일부 시설에서는 도입 후 유지·보수나 안전성 검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표준화 작업과 복지시설 법령 정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일본 못지않은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두 나라 모두 노인복지로봇을 제도화된 복지 인프라로 정착시키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향후 과제와 아시아 복지 기술 협력 가능성

 

일본과 한국은 모두 노인복지로봇 기술을 복지 정책의 핵심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기술 도입이 예상된다. 하지만 로봇이 실질적인 돌봄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며, 복지 인력과의 협업 구조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두 나라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용자 교육, 개인정보 보호, 정서적 수용성 강화와 같은 비기술적 요소를 정책에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가 공통 이슈인 아시아 국가 간에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실증 결과를 공동 분석하는 등의 국제 협력이 이뤄진다면, 더욱 효율적인 복지 모델이 구축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기술 복지 선도 국가로서, 노인복지로봇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정책 교류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