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돌봄 로봇 관련 예산 규모와 분배 현황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의 21%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층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노인돌봄로봇이라는 신기술이 있다. 이 로봇은 단순한 자동화 기기를 넘어, 복지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고령자의 일상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예산 확보와 분배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편성된 노인돌봄로봇 관련 정부 예산 규모와 구체적인 사용 목적, 부처별 분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보건복지부 중심의 노인돌봄로봇 실증사업 예산 구조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로봇 관련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스마트 돌봄 로봇 실증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약 5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전체 예산의 약 65%는 로봇 장비 구매와 현장 배치, 유지보수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사용자 교육, 연구 평가, 데이터 수집 등에 활용된다. 특히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내 180개 복지시설에 돌봄 로봇을 시범 도입하고, 사용자 반응 및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고 있다. 예산 집행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 특성에 따라 보급 방식이 달라진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 단위 보급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기반 노인돌봄로봇 기술개발 투자

 

노인돌봄로봇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역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AI·IoT 기반 돌봄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약 2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AI 감정 분석 기술, 음성 인식 기능, 행동 패턴 예측 알고리즘 등 첨단 기능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 로봇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토타입 개발과 실증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현재 약 12개 연구기관과 9개 기업에 연구비를 배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대화형 로봇, 낙상감지 로봇, 생활관리 로봇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처는 기술 기반의 노인돌봄로봇 성능 향상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은 향후 보건복지부 사업에 통합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예산 편성과 보급 확대 전략

 

2025년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노인돌봄로봇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는 자체 예산 38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복지시설에 정서형 돌봄 로봇을 보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재가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낙상감지 로봇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는 주민 밀착형 복지 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고령자의 실제 생활 패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로봇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치매 고위험군 등을 중심으로 보급 대상을 우선순위화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노인돌봄로봇 예산은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면서, 지역 기반의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예산 분배의 과제와 향후 개선 방향

 

2025년 현재, 노인돌봄로봇 관련 예산은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분배의 효율성과 형평성 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존재한다. 일부 복지시설은 로봇을 도입했지만 운영 인력의 숙련 부족이나 기기 고장 문제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이 주로 장비 구입에 집중되어 운영비나 유지보수에 충분히 배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민간 로봇 기업의 경우, 개발 이후 상용화까지 이르는 단계에서 정부의 중장기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향후에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교육, 유지보수, 사용자 모니터링, 성능 분석 등에 별도로 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예산이 로봇 도입에 그치지 않고, 노인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