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통계 수치 그 자체만으로도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기술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노인돌봄 로봇 보급 정책이다. 단순한 실험적 시도가 아닌, 예산이 투입되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정부 주도의 노인돌봄 로봇 관련 사업 종류와,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하여, 기술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려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기술로 메우기 위한 정책들은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다.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돌봄 로봇 실증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 돌봄 로봇 실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돌봄 로봇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로봇 공급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에는 전국 180개 복지시설에 약 350여 대의 돌봄 로봇이 배치되었으며, 대상 시설은 주로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센터, 통합돌봄 시범지구 등이다. 공급된 로봇은 주로 낙상 감지, 약 복용 알림, 정서 교감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며, 일부는 AI 기반 음성 인식 및 감정 분석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지자체는 시설 수요 조사 후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평가 후 선정된 기관은 무상 또는 일부 자부담 형태로 로봇을 제공받는다. 특히 정부는 노인돌봄 로봇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성능 테스트와 사용자 반응 조사도 병행하여, 향후 전국 보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기반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기술 복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부처는 **‘AI·IoT 기반 돌봄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주로 독거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위한 로봇 기반 복지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복지부 사업과 달리 로봇과 센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보다 기술 중심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5년에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해, 독거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돌봄 로봇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배포했다. 로봇은 활동량, 수면 패턴,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가족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정보를 전송한다. 이 사업은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AI 기반 노인돌봄 로봇 시스템이 실제 응급상황 대응 시간 단축에 기여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신청은 지자체 복지과 또는 해당 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 가능하며, 수요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 노인돌봄 로봇 지역 사업 현황
중앙정부 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노인돌봄 로봇을 활용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는 ‘AI 반려 로봇 보급 시범마을’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농촌 지역의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정서형 로봇을 보급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는 1인 고령가구를 위한 생활 알림 로봇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로봇은 약 복용 및 일정 알림, 긴급 상황 알림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지방 프로그램은 중앙사업과 연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 자체 예산과 복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또는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사용법을 교육하는 현장 밀착형 모델도 운영 중이라,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돌봄 로봇 기술 보급을 위한 정부 창업 지원 사업
노인돌봄 로봇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수혜자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기업도 중요한 축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실버케어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돌봄 로봇 개발 스타트업에 자금과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12개 기업이 선정되어, 프로토타입 제작비와 마케팅, 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받았다. 또한, 특허청은 ‘고령친화 기술 지식재산 전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로봇 관련 특허 등록과 브랜드 보호를 돕고 있다. 창업 기업은 지자체와 연계한 실증 프로젝트에 참여해, 실제 시설에서 제품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기술 개발부터 실증, 보급까지 전주기적인 정부 지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K-Startup 또는 창진원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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