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로봇 보급 속도가 느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이제 ‘인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인돌봄로봇은 고령자의 안전, 정서, 인지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는 미래형 복지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낙상 감지, 복약 알림, 정서 교감, 생활 리듬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이 상용화된 상태이며, 일부 제품은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원격 돌봄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보급 속도가 기대보다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로 로봇을 사용하는 노인 가구는 전체 독거노인 수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언론과 정책 브리핑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좋은 기술인데 왜 이렇게 느릴까?”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노인돌봄로봇 보급 속도 저하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겉은 기술인데, 속은 제도·현장·심리의 벽

 

노인돌봄로봇 보급이 느린 이유는 단순한 예산 문제나 제품 가격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현장 수용성 부족과 제도적 전환의 지연이다. 먼저, 많은 노인이 로봇이라는 존재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 중에는 스마트폰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 기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도 강하다. 실제로 시범사업 참여자 중 일부는 로봇이 말을 걸어도 “무섭다”거나 “감시당하는 기분”이라는 이유로 제품 설치 후 사용을 중단하거나 반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보급 대상 선정 기준의 경직성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치매 초기 진단자 등 특정 요건에 부합해야만 노인돌봄로봇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중에는 이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중간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가족이 있지만 평일 내내 혼자 지내는 ‘사실상 독거노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보급률이 체감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유지된다.

세 번째 원인은 복지사 인력과의 연계 문제다. 노인돌봄로봇이 고장 나거나 이상 반응을 보냈을 때 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로봇만 덩그러니 설치되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로봇이 경고음을 냈지만, 담당 복지사의 업무 과중으로 즉각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결국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인프라의 문제이며, ‘기기 보급’이라는 1차적 목표에만 치중한 정책 설계가 원인이 된다.

또한 로봇 보급 이후의 유지관리 시스템도 아직 미비하다. 고령자는 로봇의 업데이트, 충전, 재설정 등을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 방문 지원이나 유지관리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용률이 떨어진다. 이것이 보급은 했지만 실제 사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결국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하드웨어 공급보다 ‘사용 환경과 지원 체계’를 먼저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먼저 틀을 바꿔야 한다

 

노인돌봄로봇은 분명 고령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보급 방식은 “기술을 주면 쓰겠지”라는 단순한 공급자 중심 접근에 머물러 있었고, 그로 인해 사용자의 심리적 거리, 제도적 장벽, 현장 연계 부족이라는 문제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앞으로 보급 속도를 높이고 진짜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선, 기술 이전에 사람과 제도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