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로봇 기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자체별 예산 비교 분석 (2025년 기준)

고령화가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고독사 예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복지정책이 되었다. 특히 독거노인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지역 간 복지 인프라의 차이가 커지면서, 생존의 격차가 지역별로 벌어지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인돌봄로봇을 고독사 예방 수단으로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예산 규모와 정책 운영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어떤 지역은 고령자의 집 안에 고급 AI 돌봄로봇과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24시간 생체 감지 체계를 구축한 반면, 어떤 곳은 아직도 종이로 체크리스트를 돌리는 상황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인돌봄로봇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독사 예방 정책의 예산과 운영 구조를 전국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지역 간 형평성 문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 기준, 향후 개선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본다.

 

서울·부산·광주: 선도 지자체는 예산 규모와 실증 결과 모두 우수

 

2025년 기준으로 노인돌봄로봇 기반 고독사 예방 정책에서 가장 활발한 예산 집행을 보인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다. 서울시는 2024~2025년 총 7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25개 자치구에 걸쳐 독거노인 고위험군 약 6,000가구에 AI 돌봄로봇을 보급했다. 특히 성북구, 양천구, 동작구 등은 로봇 + 낙상 감지 매트 + 스마트 워치 연동형 통합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5년 약 38억 원을 배정하여 사하구, 연제구 등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돌봄로봇을 설치했으며, AI 로봇이 이상 징후 감지 시 응급 출동 센터와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실제 출동 시간이 평균 9분 이내로 단축되었다. 광주광역시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약 26억 원의 예산으로 1,000대 이상의 케어로봇을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북구와 서구는 고독사 발생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2024년 대비 2025년 고독사 감소율 57%를 기록하면서 전국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예산 규모뿐 아니라 실제 대응 속도와 예방 효과까지 입증된 지역은 정책 선도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참고 사례로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중위권 지자체: 안정적 운영은 하지만 확대 필요

 

대전, 대구, 인천, 전주, 세종 등은 노인돌봄로봇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이미 일정 수준으로 정착시켰지만, 예산 규모나 보급 대상 수, 연계 서비스에서 확장 속도가 느린 중위권 지자체에 속한다. 대전시는 2025년 기준 약 12억 원을 편성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 약 500가구에 로봇을 보급했으며, 복지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지만 복수 가구당 1대 배정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송도, 연수구 중심의 시범사업만 운영 중이며, 구군별 편차가 크고, 지역 간 복지 접근성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ICT 기반 복지 실증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고령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예산이 4억 원대에 그쳐 실질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전주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지만, 운영 인력이 부족해 알림 발생 후 30분 이상 복지사 방문 지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들 지자체는 초기 정착에는 성공했지만, 예산 확대와 인력 연계, 연동 장비 보급률 상승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 미편성 또는 미실행 지자체: 고독사 대응 사각지대 존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노인돌봄로봇을 통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산간지역 군 단위(예: 인제, 평창), 경북 일부 농촌 지역, 충북 중소도시(예: 제천, 음성) 등은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거나, 시범사업이 3년 이상 중단 상태다.이러한 지역은 복지 인프라가 열악하고, 실제 고독사 발생 비율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종이체크리스트와 주 1회 방문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고, 응급상황 시 도착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국가 정책은 보통 광역 지자체를 통해 실행되므로,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별도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 고령자의 생존권이 주소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 지자체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고독사 사망자 중 76%가 ‘기기 설치 이력 없음’인 것으로 조사되었고,이는 기술의 부재가 곧 생명의 공백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예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과 결론

 

노인돌봄로봇을 통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기술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 간 예산 편차, 인력 연계 시스템 부재, 유지보수 체계 미비, 대상자 선정 기준 불균형 등 다차원적 과제를 동시에 고려한 예산 설계가 필요하다.2025년 이후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 예산 매칭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며,이 기준이 시행되면 일정 수준 이하 예산 보유 지자체에는 국비 80% + 지방비 20% 매칭 구조가 적용된다.또한 복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자동 선별 시스템도 시범 도입 예정으로, 기술과 예산의 효율적 결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노인돌봄로봇은 고독사 예방에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그 효과는 지역 예산과 정책의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

생명의 격차가 주소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지자체 간 예산 불균형 해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