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노인돌봄로봇 지원 예산 차이 분석

노인 인구 증가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직면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돌봄로봇 보급 확대 정책을 주요 디지털 복지 전략으로 설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 도입 의지, 사업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지역은 로봇을 무료로 보급하고 교육까지 제공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시범사업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4~2025년 기준, 주요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노인돌봄로봇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와 사업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개선 방향까지 함께 짚어본다.

 

서울·광주·세종 : 광역자치단체 중 예산·보급률 모두 상위권

 

2025년 현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노인돌봄로봇 사업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4~2025년 총 약 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독거노인과 치매 고위험군 약 2,500가구에 **AI 돌봄로봇(케어봇, A.Dot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자치구와 연계해 무료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까지 포함된다.
광주광역시는 과기정통부의 ICT 융합 실증사업에 연속 선정되며, 2025년 예산만 16억 원 이상을 투입해 AI 스피커·돌봄로봇 통합 보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장 피드백을 통한 기능 개선 시범사업까지 연계 운영 중이다.
세종시는 면적은 작지만 ICT 기반 복지 시범도시라는 특성상, 노인 인구 비율은 낮지만 예산 투입 대비 보급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2025년에도 약 7억 원 이상이 편성돼 있다.

 

전주·부산·대구 : 기초지자체 단위 적극 운영 사례

 

광역시 외에도 일부 기초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돌봄로봇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전북 전주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10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돌봄 인력이 부족한 구도심 중심으로 1인 고령가구에 로봇을 무상 보급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3년부터 AI 기반 케어봇 보급 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5년에는 부산형 스마트 복지모델의 일환으로 총 12억 원 규모의 확장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사하구·해운대구 등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 집중 배치 중이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연계 사업을 기반으로 약 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응급안전 알림체계 연계형 돌봄로봇 시범운영을 통해 고독사 예방 체계를 강화 중이다.

 

예산 미편성 또는 사업 중단 지역 : 수도권 일부·강원 일부 지역

 

반면, 아직까지 노인돌봄로봇 보급이 활발하지 않거나,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지자체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내 일부 기초지자체(예: 포천, 양평, 연천 등)**는 2025년 현재 별도 예산 없이 민간 후원형 시범사업에 의존하거나, 아예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원주·춘천 등 주요 도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자체는 노인복지 예산 대부분이 기존 인력 운영과 시설 개선에 집중돼 있어 디지털 돌봄 기기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 예산 격차는 기술 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가 차원에서 기초단체에 대한 예산 매칭 지원을 강화하거나, 복지 사각지대 중심의 예산 분배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

 

예산 대비 만족도와 효과 분석: 지자체별 효율성 차이도 존재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소규모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지자체도 존재한다.
충남 아산시는 2024년 약 2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약 150대의 돌봄로봇을 보급했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 **92%의 노인이 기능에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낙상 알림과 생활 루틴 유지 기능이 특히 호응이 높았다.
반면, 일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광역시는 교육 부족, 사용 포기율 증가, 기술 문제로 실사용률이 낮은 사례도 있다. 이는 단순 보급보다 사전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체계, 설치 환경 적합성 점검이 병행돼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노인돌봄로봇 예산은 단순 액수보다 정확한 타겟 설정과 사후 관리 체계 구축 여부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크다. 이는 앞으로 지자체가 정책 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다.